65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정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시라면

앞으로의 국토교통부의 소식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이라고 하며

 

65세 이상이 무조건 조건부 면허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논란

 

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대상인

'운전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운전자'와 관련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관리와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뜨거웠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서 '나이'는

검토된 바 없으며 

 

정책을 위한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